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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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09.6.23. 중요결정>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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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26 |
| 조회수 | 7278 | ||
| 첨부파일 | 2009마901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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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마901 분양권압류명령 (자) 재항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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