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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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25. 중요판결]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,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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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29 |
| 조회수 | 7547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1121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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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11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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