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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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25. 중요판결]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2007. 8. 3.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의 프리미엄 상당의 매입자금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1997. 12. 31.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) 부칙 제9조가 규정한 채권의 매입자금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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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29 |
| 조회수 | 7559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148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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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1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(아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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