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6.25. 중요판결]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‘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’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

판례속보

제목	[09.6.25. 중요판결]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‘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’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6-29
조회수	7458
첨부파일	2007후3806.pdf
2007후3806 권리범위확인(특) (자) 파기환송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9.6.25. 중요판결]화물자동차에 관한 지입제 있어,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,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다음글	[09.6.25. 중요판결]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2007. 8. 3.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의 프리미엄 상당의 매입자금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1997. 12. 31.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) 부칙 제9조가 규정한 채권의 매입자금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