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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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25. 중요판결]1.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, 시장·군수는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2.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등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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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29 |
| 조회수 | 9304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1313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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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131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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