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09.6.25. 중요결정>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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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<09.6.25. 중요결정>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범위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7-13
조회수	6897
첨부파일	2009모471.pdf
2009모471 결정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사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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