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7.9. 중요판결]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09.7.9. 중요판결]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7-13
조회수	6584
첨부파일	2007다90395[1].pdf
2007다90395 대여금등 (차) 상고기각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9.7.9. 중요판결]1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으로서 가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(=10년) 2.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 관리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(소극)
다음글	[09.7.9. 중요판결]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가 새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(적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