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7.9. 중요판결]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‘공급을 받는 자’에 해당하여 위탁자의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에 대한 광고대금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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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7.9. 중요판결]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‘공급을 받는 자’에 해당하여 위탁자의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에 대한 광고대금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7-15
조회수	7346
첨부파일	2007두10389.pdf
2007두1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(가) 일부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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