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7.9. 중요판결]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‘정당한 사유’의 의미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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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7.9. 중요판결]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‘정당한 사유’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7-15
조회수	7279
첨부파일	2009두1877.pdf
2009두1877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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