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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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23. 중요판결]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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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7-24 |
| 조회수 | 8576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193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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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1934 강제추행치상 등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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