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7.23. 중요판결]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판례속보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
제목	[09.7.23. 중요판결]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7-27
조회수	8210
첨부파일	2009다19802[1].pdf
2009다19802, 19819(병합) 사해행위취소 등 (차) 상고기각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9.7.23. 중요판결]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다음글	[09.7.23. 중요판결]1.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의 조건에 합치하는 수출계약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수출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2. 위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지위에 있는 자(=보험계약자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