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7.23. 중요판결]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7-27 |
| 조회수 | 7240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1170.pdf | ||
|
2007두117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09.7.23. 중요판결]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7.23. 중요판결]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