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7.23. 중요판결]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명령의 상대방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7-27 |
| 조회수 | 7910 | ||
| 첨부파일 | 2009두6087.pdf | ||
|
2009두6087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(마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09.7.23. 중요판결]특허청구범위에 기능, 효과,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7.23. 중요판결]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