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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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자동차관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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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8-24 |
| 조회수 | 6970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803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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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8034 자동차관리법위반 (카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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