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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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‘사람의 주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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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8-24 |
| 조회수 | 8570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345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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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 (사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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