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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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, 제26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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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8-24 |
| 조회수 | 7059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459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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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4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(아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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