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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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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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8-24 |
| 조회수 | 8304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479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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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479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(사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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