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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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9. 8. 20.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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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8-28 |
| 조회수 | 10417 | ||
| 첨부파일 | law090820(결정).hwp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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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모63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마) 파기환송 ◇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(=무효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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