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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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9.10. 중요판결]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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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15 |
| 조회수 | 7898 | ||
| 첨부파일 | 05다9227비실명.pdf | ||
| 2005다9227 임금등 (아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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