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9.10. 중요판결]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15 |
| 조회수 | 7384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6061[1].pdf | ||
| 2009도6061 준강도 등 (가) 일부 파기(구금일수 부분) | |||
| 이전글 | [09.9.10. 중요판결]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토지의 매수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9.10. 중요판결]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