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9.10. 중요판결]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토지의 매수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15 |
| 조회수 | 6912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20638.pdf | ||
| 2007두20638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9.9.10. 중요판결]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등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9.10. 중요판결]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