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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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9. 9. 17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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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18 |
| 조회수 | 9630 | ||
| 첨부파일 | law090917.hwp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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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민 사>
2007다2428 총회결의무효확인 (아) 파기이송 ◇1.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형태(=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) 2.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․고시 이후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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