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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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9.24. 중요판결]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 중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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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29 |
| 조회수 | 7100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56876비실명.pdf | ||
| 2007다56876 채무부존재확인등 (아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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