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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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9.24. 중요판결]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, 매도인이 건축주인 제3자에게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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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29 |
| 조회수 | 7913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15602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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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15602 양수금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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