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9.24. 중요판결]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29 |
| 조회수 | 9162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40684비실명.pdf | ||
|
2009다40684 점유권확인 (차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09.9.24. 중요판결]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9.24. 중요판결]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,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