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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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9.24. 중요판결]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구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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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29 |
| 조회수 | 7866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6185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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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도61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(마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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