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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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9.24. 중요판결]1.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의 인정여부 2.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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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9-29 |
| 조회수 | 7961 | ||
| 첨부파일 | 2009두282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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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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