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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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15. 중요판결]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인출?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‘수납 및 지급대행’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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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0-19 |
| 조회수 | 7207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2433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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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2433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(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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