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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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15. 중요판결]피고인들이 ‘한도우미 프로그램’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‘위계’에 의하여 엔에이치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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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0-20 |
| 조회수 | 8731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9334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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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도9334 업무방해 등 (가) 상고기각 ◇피고인들이 ‘한도우미 프로그램’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‘위계’에 의하여 엔에이치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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