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10.15. 중요판결]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0-20 |
| 조회수 | 9887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7447[1].pdf | ||
|
2008도7447 사문서위조 등 (타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10.15. 중요판결]1.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. 영업비밀 사용의 구체적 기준 3. 영업비밀 등의 침해와 배임죄의 관계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0.15. 중요판결]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의 판단 방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