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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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22. 전원합의체 판결]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07. 12. 31.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3 제3항 제4호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(2007. 12. 31.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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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0-23 |
| 조회수 | 8821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348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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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특 별 ] 2007두34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(마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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