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0.29.중요판결]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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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0.29.중요판결]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1-02
조회수	7446
첨부파일	2007두10792.pdf
2007두107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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