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0.29.중요판결]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%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판례속보

제목	[09.10.29.중요판결]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%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1-02
조회수	6748
첨부파일	2007두20812.pdf
2007두20812 시정명령등취소 (사) 상고기각 ◇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%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9.10.29.중요판결]대학에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
다음글	[09.10.29.중요판결]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'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'로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생전에 원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, 위와 같이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