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10.29.중요판결]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 여부의 판단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1-02 |
| 조회수 | 6827 | ||
| 첨부파일 | 2009두10611.pdf | ||
|
2009두10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타) 상고기각 ◇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 여부의 판단방법◇ |
|||
| 이전글 | [09.10.29.중요판결]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(다)목 소정의 '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'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0.29.중요판결]대학에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