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10.29.중요판결]1. 차명계좌도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2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1-02 |
| 조회수 | 7839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5945[1].pdf | ||
|
2009도594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(사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09.10.29.중요판결]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 양도죄의 죄수관계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0.29.중요판결]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여닫이 출입문을 밀다가 출입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