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2.10.중요판결]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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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2.10.중요판결]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2-14
조회수	7618
첨부파일	2009두12785.pdf
특 별 2009두12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(자) 파기환송 ◇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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