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3.25.중요판결]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3-30 |
| 조회수 | 9427 | ||
| 첨부파일 | 2009da35743.pdf | ||
|
<민 사>
2009다3574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(나) 파기환송 ◇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10.03.25.중요판결]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‘중대한 과실’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3.25.중요판결]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