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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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08.중요판결]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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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12 |
| 조회수 | 7311 | ||
| 첨부파일 | 2009da9332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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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8. 선고 중요판결 요지
2009다93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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