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4.15.중요판결]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19 |
| 조회수 | 7578 | ||
| 첨부파일 | 2009da59541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|||
| 이전글 | [10.04.15.중요판결]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15.중요판결]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