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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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15.중요판결]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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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19 |
| 조회수 | 7675 | ||
| 첨부파일 | 2009da9026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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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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