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5.중요판결]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

판례속보

제목	[10.04.15.중요판결]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19
조회수	8383
첨부파일	2009da96953.pdf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96953 토지 및 건물명도 (나) 파기환송 ◇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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