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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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15.중요판결]배임수재죄에 있어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및 ‘부정한 청탁’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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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21 |
| 조회수 | 7833 | ||
| 첨부파일 | 2009do663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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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9도6634 배임수재 등 (라) 파기환송(일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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