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5.중요판결]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

판례속보

제목	[10.04.15.중요판결]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21
조회수	8534
첨부파일	2010do1107.pdf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10도1107 특가법위반(절도) 등 (가) 파기환송 ◇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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