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6.중요결정]구속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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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16.중요결정]구속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27
조회수	7420
첨부파일	2010mo179.pdf
대법원 2010. 4. 16.자 중요결정 요지 <형 사> 2010모1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(다) 재항고기각 ◇구속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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