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4.20.전원합의체결정]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27 |
| 조회수 | 10365 | ||
| 첨부파일 | 2010do759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20.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
<형 사>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등 (다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2010. 04. 29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16.중요결정]구속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