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

판례속보

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3
조회수	6576
첨부파일	2007du11542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07두11542 재심판정취소 (나) 파기환송 ◇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0.04.29.중요판결]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.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
다음글	[10.04.29.중요판결]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‘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’에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