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'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'의 의미 및 판단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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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'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'의 의미 및 판단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3
조회수	9881
첨부파일	2008du5643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08두56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(마) 상고기각 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'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'의 의미 및 판단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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