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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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3
조회수	6573
첨부파일	2009du16169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09두16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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