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(=무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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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(=무효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4
조회수	6853
첨부파일	2009da96731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96731 약정금 (가) 파기환송 ◇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(=무효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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