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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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4
조회수	8264
첨부파일	2009da99129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(다) 파기환송(일부) ◇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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